◆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yRB·Systemic Risk Buffer)은 일반적인 자본요건 규정이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등과는 독립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순환적 또는 구조적 시스템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자본요건 제도다.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배포한 정책해설서에는 부문별(Sectoral)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과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SyRB) 도입 방안이 언급됐다.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SCCyB와 sSyRB의 도입이 거론된 것이다.

그중 sSyRB는 SyRB를 특정 부문에만 적용하는 제도다. 일례로 오스트리아에는 0.5~1% 수준으로 은행에 한정해 SyRB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주거용부동산에 대해서만 2%의 부문별 SyRB인 sSyRB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부 한상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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