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입 감소 여파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지난해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 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을 기록했다.

5년 연속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법인세 수입 감소로 일반정부의 적자가 큰 폭 늘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은 48조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9조1천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소폭 줄었다.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위기 이후인 2008년~2013년(6년간) 이후 최장 적자 기록이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1천150조원으로 전년도보다 30조8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천198조9천억원으로 30조6천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중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악화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천억원 적자로 2023년의 20조8천억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급여비 등 지출은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일반정부의 조세수입은 459조5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조6천억원 감소했다. 조세 수입은 지난 2022년 약 520조원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 흐름을 나타냈다.

한은은 법인세 감소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국가인데, 2023년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아 2024년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들었다"면서 "법인세율 인하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 중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은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납입 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총지출보다 더 큰 폭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사회보장기금 수지는 50조1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명목 임금이 증가하면서 납부율이 높은 구간에 속하는 납부자가 늘면서 사회보장기금 수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은과 산업은행 등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공기업은 4조8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69조3천억원, 총지출은 64조5천억원이었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공기업은 16조2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2023년의 35조5천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총수입은 231조6천억원, 총지출은 247조8천억원이었다.

전력 요금이 인상된 반면 원유 등의 원자재 가격은 하락한 데 힘입어 수지가 개선됐다.

한편 지난해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분 적자 비율은 1.9%를 기록했다. 2023년의 2%와 유사했다.

다만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적자 비율은 3.9%로 확대된다.

GDP대비 일반정부의 적자 비율은 지난해 1.5%로 2023년의 0.9%보다 악화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일반정부 적자는 GDP의 3.4%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8% 적자보다는 양호하지만, 유로 지역 평균 3.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2.3% 적자보다 나빴다.

jwoh@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