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은 경제형벌 합리화 1호 대책으로 '배임죄 폐지'를 결정했다.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앞서 당정은 과도한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형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사이트형벌 합리화 대책을 고심해 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카지노 사이트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카지노 사이트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권익과 민생온라인카지노 사이트를 위한 계획이며 군부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일자리 늘리는 민생개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온라인카지노 사이트형벌은 기업인, 소상공인을 옥죄며 온라인카지노 사이트활력을 꺾어왔다"며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했다.

이어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환경과 투자에도 부담을 줬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숙원이자 수십년간 요구돼온 핵심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기업과 국민은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학환 원칙,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온라인카지노 사이트활동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경미한 의무위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형사처벌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며 "이에 당정은 힘을 모아 온라인카지노 사이트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경영 활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해 국민불안을 완화하겠다"며 "행정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형벌보다 행정제재를 먼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카지노 사이트형벌 합리화는 정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마음껏 뛰고 민생에 부담을 더는 온라인카지노 사이트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에서도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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