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콤프 개정 위한 3가지 방안 검토

당정협의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과제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관련 개선안을 위한 3가지 방향을 잡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 1차 추진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TF 2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카지노 콤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온라인카지노 콤프는 상법의 특별온라인카지노 콤프, 형법의 일반·업무상온라인카지노 콤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의 온라인카지노 콤프 가중처벌 조항으로 나뉜다.

형법의 업무상온라인카지노 콤프와 구성요건·처벌 내용이 중복되는 상법의 특별온라인카지노 콤프를 폐지할지, 형법상 온라인카지노 콤프의 '경영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권 의원은 "온라인카지노 콤프 개선안을 온라인카지노 콤프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입법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TF는 부작용 없는 온라인카지노 콤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최근 5년 3천300여건 전체 배임죄 판결유형을 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등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카지노 콤프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한편으로 온라인카지노 콤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TF는 이러한 균형적 시각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정부 TF와 함께 경미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권 의원은 "검토 사례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과제를 발표하겠다"며 "예컨대 숙박업이나 미용업 등의 업소명 변경이나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행정사항에 사용되는 변경신고 누락에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나 조그마한 부품 교체 후 실외이동로봇 전체의 안전인증사항에 변경인증이 늦어졌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 등이 추진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록 형벌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도한 행정처분 역시 TF의 장기적 과제로 포섭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형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당사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고 기업의 경우, 온라인카지노 콤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기업 활동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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