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박준형 황남경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끌어올리려다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를 키워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건전 재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해나갈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 여겨 사전적으로 재정 지출 증가율을 낮게 잡았으나 결론적으로는 높아졌다"며 "재정 지출이 너무 낮아 의무지출에 투자하고 나면 오히려 재량지출이 마이너스로 돼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연구개발(R&D) 등 성장을 촉진시켜야 될 부분에 오히려 지원이 조금 되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의 고리로, 세입이 또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률이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 그리고 초혁신 경제로 갈 수 있는 기술아이템에 지금 투자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할 부분은 과감히 투자하고 또 아낄 부분은 과감히 아끼고 성과가 나는 재정 운용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분모, GDP를 키워서 재정 건전성이 더욱 확보되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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