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퍼뜨린 허위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그만큼 사태가 엄중하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총리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며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급기야 '내란 옹호'라는 자극적 선동까지 덧씌우며, 사법부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짓밟으려는 위험천만한 기도이자,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모습은 사법부 전체를 향한 노골적 협박"이라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부터 읽어보라'고 일침을 가했듯, 이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며,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하위기관으로 격하시키려는 폭거"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도발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이며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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