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한다. 150조원 규모의 펀드는 앞으로 5년간 10개 첨단산업과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펀드 자금 중 30조원을 인공지능(AI) 사업에 베팅하기로 했다.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내 1호 승인사업이 발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생산적 금융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했다.

우선 정부는 세계의 기술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50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 중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30%를 충당한다.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이 출연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국민자금이 절반씩 부담한다.

첨단전략산업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등을 손봐 10개 산업의 90개 기술이 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미래 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컨텐츠, 핵심광물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특히 AI산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지분투자(4조원)와 간접투자(6조원)뿐 아니라, 인프라투·융자(10조원), 초저리대출(10조원) 등 총 3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이 된 사업 중 직·간접 투자 자금이 가장 크며, 인프라 지원에서도 오롯이 AI만을 위한 자금을 약속받았다.

국민성장펀드는 AI를 포함해 11개 산업에 직접지분투자에 15조원, 간접투자에 35조원, 인프라투·융자에 50조원, 초저리대출에 50조원을 투입한다. 인프라와 투자중심 지원의 재원은 기금 25조원, 민간 75조원, 재정 5조원이 쓰인다.

자금 지원방식도 공개됐다.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직접지분투자를 통해 기업·첨단기금 간 합작법인으로 첨단 팹, MRO 야드(선박수리공장) 등을 조성하고, 국내외 기술기업을 지원한다.

35조원 규모의 간접투자를 통해서는 첨단자금과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권의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국민참여형펀드 및 초장기기술투자 펀드도 별도로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업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앞선 뉴딜펀드의 모델을 참고했다. 기금을 일부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고, 재정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을 지원해 성장과실을 공유한다. 국민참여뉴딜펀드는 1688억원을 모집해, 재정의 20%를 후순위 보강한 바 있다.

50조원의 인프라 투·융자 자금은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사용된다. 기금과 재정은 고위험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 참여하고, 민간은 공동대출의 형태로 참여한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도 국고채 수준의 2%대 초저리대출로 50조원 지원한다. 단순 운영자금과 차입금 상환 목적의 자금은 원칙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연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에 맞춰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첨단전략기금 신설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올해 10조원, 내년 15조원으로 계획된 정부보증동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제출됐으며, 하위 시행령 개정과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이달 중 산업은행 내 국민성장펀드의 실무를 담당할 조직도 신설한다.

아울러 민간자금·국민참여형 후순위 보강을 위한 예산안 작업은 올해 12월 진행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다. 국민참여형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내년 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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