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당정이 추진 중인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눠 가진 권한을 어떻게 이양할지,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과의 역할은 어떻게 분리할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여전히 많다.

온라인카지노 굿모닝투자업계에서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순히 감독기관이 더 생기는 문제를 넘어, 개편 이후 온라인카지노 굿모닝투자부문이 각 조직의 '실적 쌓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16일 온라인카지노 굿모닝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온라인카지노 굿모닝감독 조직 개편에 필요한 온라인카지노 굿모닝위설치법과 은행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고 원장을 금융위의 신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금소원은 서울에 설치되며, 금감원과 공동으로 금융회사 검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두 곳의 감독 기관이 생긴만큼, 감독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각 조직의 역할도 구분됐다.

조직 개편과 관련한 단체 행동은 진행형이다. 국회 토론,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패스트트랙 방식까지 언급되는 상황이기에 조직 개편과 관련한 후속 작업은 늦으면 내년 하반기까지 지연될 수 있다. 결국 장기전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카지노 굿모닝투자업계에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처음 내용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예상했던 시나리오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며 "조직 분리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최대한 많은 기능을 가져오는데 각 조직이 집중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겠지만, 오히려 업계 입장에서는 그 이후가 문제"라며 "각 조직이 나눠 받은 권한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존재감을 보이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금소원과 금감원의 분리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내 담당 조직이 중심을 잡고 정기·수시·테마 등 필요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증권사도 맞춤형으로 대응을 하는 식이었다.

현행 분리안에서는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를 금소원이 담당하고, 이 밖에 회사의 건전성과 관련한 검사를 금감원이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공동 검사도 가능하나, 결국 '이중 검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간 금소처는 그간 보험업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온라인카지노 굿모닝상품 판매 관련 민원, 분쟁 조정 등 역할을 맡아왔기에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업권이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별도 기관으로 분리된 금소원도 보험뿐 아니라 각 업권에 대한 장악력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금소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과거 금감원 재직 시절 사모펀드 사태의 해결 '키'를 잡았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인사가 이뤄질 경우 금투업계의 영업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전면 활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임 금소원장으로 점쳐지는 분에 대한 업계의 기억도 있다"며 "금소원이 분리된 이후, 금감원과의 무게감 맞추기를 위해 영역을 넓힌다면 현재 금소처 내에서 파이가 작은 편인 금투업계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거 사모펀드 사태가 있었던 만큼, 펀드 영업 및 금투업계의 상품 판매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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