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됐다"고 직격하고,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제주시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가 도매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침묵하다가 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소수 구성원이 (법원)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의혹 제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 퇴근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언론을 입틀막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냐"고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시겠나. 부승찬 의원의 의혹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라며 "내란특검은 제기된 충격적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당위성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법원 내부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돌려놓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결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과 판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내 더욱 국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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