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에 대해 "특검과 탄핵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은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인 것이고, 현재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에 지속해 요구하는 핵심은 내년 1월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 만료가 되는데, 그 이전에 내란 재판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을 염려를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이고,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의 명령인 내란 재판에 빠른 판결이라든지 공정한 판결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음에도 오히려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만 얘기하고,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 지적을 계속하는 흐름"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정청래 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표명을 했다. 의혹이 제기됐으니 발생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당 대표가 한 것"이라며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5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파기환송 당시에도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탄핵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란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고, 재판부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례 없는 구속 취소를 시켜줬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법부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이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를 만나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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