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우선 처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18일 이날 열린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회의도 안 열어주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이 가능하겠냐는 말이 있다"며 "증권거래위원회 감독 규정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시행령, 감독 규정 등을 통해 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 분할, 인수, 상장 폐지, 전환사채 등 여러 자본거래 과정에서 피해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에 따른 보호 장치의 개혁 요구들이 있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 입법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인 김현정 의원도 "상법 1·2차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덧붙여 자본시장법 개정도 병행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두산밥캣 방지법이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는데, 미국에서는 쪼개기, 중복 상장은 허용이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하는 현실 속에서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안 주는 방식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을 주장했을 때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개정을 하자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반대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다 보니 관련 논의가 속도감 있게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위나 정무위원 중심으로 국민의힘에 촉구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상법 개정은 판을 바꾸는 부분으로 시그널을 잘 전달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속성, 신뢰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당면 과제인 것 같다"며 "어느 관점에서 이걸 끌고 나갈지는 자명한 것 같다. 잃었던 신뢰를 가져가는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상법 개정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며 "제도 개선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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