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재판부를 만드는 내용의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8일 국회 의안과에 전담온라인카지노 롤링 설치법안을 제출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3대 특검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온라인카지노 롤링 3명씩 총 18명의 판사가 전담온라인카지노 롤링에 속하게 된다.

또 각 특검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영장심사 등을 담당할 영장전담법관을 한명씩 두기로 했다.

전담온라인카지노 롤링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은 법무부(1명), 법원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추천하기로 했다.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고,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전현희 의원은 "헌법 102조에 의하면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전담온라인카지노 롤링 설치법을 제안하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판사의 구성,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가지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헌법에 따르면 법률이 규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는 데는 위헌 소지가 없다"면서도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저희가 수용해 법관을 추천하는 데 국회는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공정한 재판 구성, 신속 재판을 해달라고 한 것에 사법부가 조금이나마 화답한 것에는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주장하는 공정한 재판, 전담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에는 아직도 부족한 조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법관 추가 배치에 대해 그동안 사법부가 할 수 있었는데 안한 걸 증명하는 꼴이다"며 "사후약방문 처리하듯 사법부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거들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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