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일부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제보란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 방송에 나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뜨리고 있다"며 "스스로 퍼뜨린 허위사실과 정치 공작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일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은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의혹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9.19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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