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수용 기자 =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재조정에 나선 금융위가 "향후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로 주담대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관련 브리핑에서 "은행이 위험가중자산과 자본을 어떻게 변화시킬 지 모르는 만큼 예단을 어렵다. 다만, 최대치로 봤을 땐 그 정도 효과가 나올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벳위는 은행권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적 금융'이 큰 틀에서 부동산·가계부채 등에 묶여 있던 대규모 자금을 첨단산업·벤처·지역경제 등에 활용하자는 취지인 만큼, 선제적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인센티브를 줄이려는 차원인 셈이다.

현재 주담대의 신용리스크 평가 시 내부등급법과 표준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은 내부등급법을 사용 중이다.

은행별 손실경험에 따라 추정한 부도율(PD)과 손실률(LGD) 등으로 RW를 산출하되, 하한을 15% 수준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주담대가 275조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가량의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윤 팀장은 주담대의 RW를 향후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27조원을 줄이는 것이 정책 목표는 아니고,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며 다만, 긴 안목을 갖고 해야 할 과제인 만큼, 단계별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긴 호흡을 갖고 추가 상향 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기업대출 확대를 독려할 만한 인센티브안이 빠진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안창국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벳위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벳산업국장은 "기업대출은 은행들이 축적된 경험치를 바탕으로 부도율 측정하고 있어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벳위가 따로) 상한·하한을 두긴 어렵다"며 "경험과 통계에 맞게 내부등급법을 활용하고 있는 지 정도에 대한 점검만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바젤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론 은행 보유 주식에 원칙적으로 RW 250%를, 예외적으로 RW 400%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바젤 기준과 유사하게 RW 100% 특례 부과 대상 요건을 마련하고, RW 1천250% 적용 대상도 바젤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벳위는 이러한 행보가 은행 포트폴리오를 특정 방향으로 쏠리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안 국장은 "RW 개선을 통해 확대된 투자여력을 은행들이 어떻게 쓸 지는 은행들의 자산운용 전략이다"며 "이는 투자은행으로 가라는 취지의 얘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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