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절멸하게 생겼어…둘째 아이 낳으면 지원 더 늘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난립하는 육아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해 현금 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세 쌍둥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한 참석자가 체감되는 아동복지 정책이 거의없다는 의견을 듣고, "제가의견을 하나 물어보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너무 종류도 많고 편차도 크다. 찾아보려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라면서 "예를 들면 육아 지원 정책도 온갖 것이 있다. 배냇저고리값부터 출산 자체로 지급하는 일시금, 아동수당을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게 사실 전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공무원이 업무도 처리하고, 물건도 사야 하고, 물건 구매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건보다 차라리 현금을 주면 좋은데 제가 고민하는 건 통합해서 현금 지원을 늘려주면 어떻겠냐"고 했다.

또 "사람들이 현금 지원한다고 하면 저를 자꾸 포퓰리스트 취급해서 그런데 물건을 사서 주면 안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 더 긴요한 것을 살수도 있는데 그걸 왜 정부가 선택해서 선택의 여지를 뺏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갖 명목의 복잡한 지원이 물론 유용성도 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쓰게 하고, 재정도 절약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출산 지원에 차등을 두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는 "출생 지원에 첫 아이와 둘째 아이 지원이 차이가 없다"며 "차등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출산이 개인의 일이고 완전히 사적인 영역이었다. 낳든 말든, 잘 키우든 말든"이라며 "그런데 요즘은 공동체 존속의 문제가 됐다. 대한민국이 절멸하게 생겼다"고 했다.

또 "공동체의 문제, 국가적 과제가 된 건데 지원이 너무 당연하게 됐다"며 "둘째, 셋째, 넷째를 낳으면 개인이 힘들기도 하고, 지원을 추가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아니면 사람이 다 똑같은데 차등을 하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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