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가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는 "서울이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관건"이라며 "기존 자본시장법을 넘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제금융도시 서울, 자본시장 활성화가 관건이다'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메릴린치증권, SK증권 대표, KB자산운용 대표 등을 역임하며 관과 민, 국내와 외국계를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문가인 이 전 대표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고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해법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노후 보장, 정부 재정 부담 완화,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며 "개인에게는 투자 소득 확대를, 정부에는 재정 부담 완화를, 기업에는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와 서울의 국제금융도시 도약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역동적인 자본시장이 있어야 글로벌 금융사와 해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자본시장의 규모와 깊이를 키우는 선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AI),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 자산 확대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금융허브 패키지'와 국내 금융사·투자자 지원을 위한 '국내 지원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식·펀드에 확대 적용해 자금 유도 ▲디폴트옵션 제도 실효성 제고를 통한 500조 원 규모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조사를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주 52시간 규정 때문에 일부 직원을 홍콩으로 재배치했다"는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금융업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이 흔들릴 때 서울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싱가포르에 내줬던 것이 아쉽다"면서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주창하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며 규제를 돌파하는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slee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