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 또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2015년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는 최고 세율이 25%였다. 그 당시에 이게 1년 만에 철회가 된 이유가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 소득이라든지 사업 소득 등을 고민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결정을 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고배당 기업의 경우 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합산되는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기로 하고 최고 세율을 35%로 정했다.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선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해야 한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고 관련 기관의 의견, 시장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를 운영하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면 선순환돼서 세수가 증대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세수 증대,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선 "생산적인 금융, 자본시장 활성화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진 중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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