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추진…감독·검사·민원 일원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분리된 감독 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통합해 한 임원 체제 아래에서 감독·검사·소비자보호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동안 분절돼 있던 기능을 한 축으로 묶어 감독·검사·민원 대응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과 부서 간 피드백을 높이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다만 안전한 온라인카지노권 안팎에서는 감독 효율성이 높아지는 대신 민원이 검사로 직결되는 구조가 될 경우 영업점 검사 강도가 커지고 현장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안전한 온라인카지노당국에 따르면 안전한 온라인카지노감독원은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분절된 감독 조직과 소비자보호 조직을 하나로 합쳐 감독·검사·민원·분쟁 처리가 한 임원 밑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감독, 검사, 민원·분쟁이 한 임원 밑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지금은 소비자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다가 '검사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검사부서로 넘기지만, 앞으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즉시 검사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금까지는 민원이 일정 기간 누적돼야 검사로 이어졌다면 앞으로는 민원 접수 후 즉시 검사 착수가 가능한 '패스트트랙형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감독·검사·민원 일원화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다.

실제로 금감원 내부에서도 '민원과 검사 기능이 분절돼 있어 피드백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감독·검사·민원을 한 체계로 묶어 대응 속도와 책임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감독·검사·민원이 분절돼 있는 현재 체계보다 한 임원 아래에서 프로세스가 일련의 흐름으로 작동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영업점 검사 상시화'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현장 개입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보호 부서가 주무 부서로 격상되면 검사 방향 자체가 소비자 중심의 평가체계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안전한 온라인카지노회사 입장에서는 '민원 수용률'이나 '소비자피해 예방률' 등의 지표가 감독당국의 내부 성과로 연결될 수 있어 자연히 현장 검사 건수나 제재 빈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안전한 온라인카지노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부서가 주무로 올라가면 검사 부서의 논리도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움직일 것"이라며 "이 경우 영업점 검사 실적이 곧 소비자보호 성과로 전환되면서 결국 안전한 온라인카지노회사들이 소비자보호 실적을 위해 희생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소비자 민원이 검사로 직결되는 구조가 되면 영업점은 사소한 분쟁에도 항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민원 처리나 분쟁 해결이 곧 소비자보호 실적이 되고 그 실적이 다시 감독 성과로 환원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한 이번 개편이 안전한 온라인카지노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대응' 문화를 어떻게 바꿔놓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당국이 강조하는 '효율적 일원화'가 현장에서는 '지속적 통제'로 체감되지 않으려면 감독과 검사 사이의 선별 기준이 보다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예전에는 분기별이나 테마별로 검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앞으로는 민원 발생 건마다 즉시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한 온라인카지노회사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경영활동까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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