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허동규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이 중산층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과 관련, "수요를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선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 기자들,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진짜 이런 개엑스엑스(XX)'라고 이야기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 중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자기들은 이미 샀으면서 나머진 못 사게 하니까 열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강남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오히려 지역구에선 전세로 살고 있다"며 "이는 결국 강남이 먼저 집값이 오르니까 그러는 것"이라고도 압박했다.

특히, 이 위원은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주거 사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자들이 모두 고민하고 있다"며 "공급대책은 향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본다. 확실히 더 신경 쓰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야당은 10·15 대책이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이동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세를 지속했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대책만 28번이 나왔고 결국 초토화됐다.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 대책을 잡을 수 있겠나"고 했다.

특히 야당은 규제지역 확대와 주담대 한도 차등화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겼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6.27 대책으로 대출은 많이 줄었지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이어졌고 다음 주택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이어져 방치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주거 사다리 문제였다"며 "생애최초 구매의 LTV는 그대로 뒀고, 정책성 대출의 한도 등도 건드리지 않았다.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결국 장기적 관점에선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 (대출 규제 강화) 상황에 더해 공급대책을 충실히 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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