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실시간 포함해 배재현 등 전·현직 경영진도 모두 '무죄'

재판부, 이준호 증언 "진술 신빙성 낮아"…검찰 수사 저격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2년 8개월간 어려움 겪어…급변하는 시장에 기민하게 대처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하이브[352820]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투자총괄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과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온라인카지노 실시간엔터테인먼트 등 법인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온라인카지노 실시간가 대규모 장내매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온라인카지노 실시간의 매수 주문의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한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에 따라 주가가 더욱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았고, 실제로 이후 16만원대까지 주가가 오른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개매수 이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온라인카지노 실시간의 주식 매수는 시세조종 목적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김범수 창업자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와 평화로운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내용 등이 무죄 판결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온라인카지노 실시간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수사 과정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까지 연루돼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와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마친 이후에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온라인카지노 실시간는 이날 판결 이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했다.

이어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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