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금리 교환사채 부당성 어느 정도 인정한 듯

머스트운용, 교환사채 무효소송 이어 국내 온라인카지노대표소송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부동산 권리조사 업체 리파인[377450]의 최대주주인 LS증권[078020]과 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이 자사주 교환사채(EB)를 통해 추가 확보한 리파인 지분(13.91%)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해당 주식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머스트자산운용이 신청한 가처분을 최근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대국내 온라인카지노가 주식을 취득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부당한 국내 온라인카지노 간 부의 이전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리파인 최대주주(47.96%) 리얼티파인이 보유한 리파인 주식 241만953주(13.91%)에 대해 양도와 담보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 이는 리파인 지분 9.85%를 보유한 머스트자산운용이 가처분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리얼티파인은 LS증권과 스톤브릿지캐피탈이 리파인을 인수하기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이다. LS증권·스톤브릿지캐피탈은 지난 4월 기존 리파인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들인 뒤,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를 인수하고 이 교환권을 행사해 지분율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헐값에 주식을 넘겨받고 회사로부터 과도한 이자(연 6%)를 수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일종의 동결 조치다. 어떤 소송의 대상에 대해 현재 소유자가 패소하기 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로 인한 반환 의무를 모면하고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사실은 법원이 머스트자산운용의 주장을 일정 수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리파인이 지난 4월 최대주주를 인수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지난 2일 제기했다. 머스트운용은 비공개 및 공개 서신을 통해 해당 교환사채에 대해 계속해 문제를 지적해오고 있다.

머스트자산운용의 주장대로 법원에서 교환사채 발행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리얼티파인이 보유한 주식 13.91%는 회사에 자사주 형태로 반환된다. 상법이 추가로 개정돼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자사주는 소각이 유력하다. 한국적 상황에서 자사주가 소각되면 전체 주주의 주당가치는 올라간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내려가 주주총회 의안의 일방적인 통과도 어려워진다.

업계에서는 리얼티파인이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기존 담보 계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수년 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특성상 큰 제약을 받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리얼티파인은 보유 지분 전량을 담보로 금융사로부터 리파인 인수 자금을 빌린 상태다.

아울러 머스트자산운용은 본격적인 주주대표소송 절차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머스트운용은 지난달 18일 서원교 리파인 감사에게 교환사채 발행에 찬성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감사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만족했다.

국내 온라인카지노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때, 국내 온라인카지노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승소했을 경우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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