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청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를 고정하고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의 매집'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은 이 판단이 객관적 증거를 누락하거나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은 특히 2023년 2월 28일 공개매수 종료일에 카카오가 1천300억 원을 들여 SM 주식 105만 주를 집중 매수하며 기타법인 순매수 물량의 96.7%를 차지한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집중 매집이 주가를 안정·고정시키는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1심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문제의 별개 사건은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해 수사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은 1심 재판부가 내린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의 '일련의 매매'에 대한 해석도 문제 삼았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면에서도 상급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벳 항소로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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