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밀양 성폭행 사건 모두 ‘소년범죄’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인하’가 반복적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처벌 논의에 앞서 우리는 먼저, ‘소년범죄는 어떤 기준으로 처분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두 가지 절차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인은 명확한 양형 기준이 있지만, 소년의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결정문은 비공개이며, 처분 과정과 기준 역시 명확히 공개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별 판단이 사건의 특성과 절차상 판단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소년범죄의 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번 연구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 실제로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소년범죄,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비로소 공정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편집자주:위 영상은 연합인포맥스의 인공지능 기반 영상 컨텐츠 제작 시스템 '인포X'를 활용해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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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