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종합 대책 발표…재산상 손실 발생 시 영업정지 등 조치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쿠팡 해킹 현안 질의에서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감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중이고,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해킹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해킹 영업정지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카드 삭제나 비밀번호 변경 등 구체적 안내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배 부총리는 앞서 발생한 KT의 위약금 면제 및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KT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겠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배 부총리는 "일단 조사 결과를 보고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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