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진행한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숱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와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의식한듯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기관 기관장들이셔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도 좀 듣고,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한 번 가끔씩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 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적으로 직면하였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에 맞서 이를 지켜내 주셨던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중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년 전에 내란을 막은 것도, 또 대부분 체포와 제거 대상이었던 저희가 몸 성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다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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