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통위 의사록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신중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왔다.

7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정책의 중심은 가중되고 있는 경기의 하방 위험 완화에 두어야 한다"면서도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고 평가했다.

A 온라인카지노 추천 1은 "불확실성은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통화정책만의 대응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재정과의 정책 조합 여부도 의미 있는 진전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B 금통온라인카지노 추천 1은 "국내 경제 성장세도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경우 관세부과의 영향으로 상방 압력이 뚜렷해질 것"이라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대됐다"고 부연했다.

C 금통위원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성장과 물가,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동시에 증대됐다"며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금융 및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신중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외금리차의 확대로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더 증대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C 온라인카지노 추천 1은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이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융안정 우려가 잠재되어 있어 과감한 대응보다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안정 요인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확대 재지정 여파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D 금통위원은 "서울 지역 주택시장의 경우 경기둔화 우려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대기 투자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1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주택거래로 인해 단기적으로 상당폭 확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 금통위원은 "가계부채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4~5월 중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리인하의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향방, 높아진 환율 변동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금리인하 기대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리스크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금리 인하 의견을 낸 신성환 금통온라인카지노 추천 1은 성장 둔화를 고려하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온라인카지노 추천 1은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큰 폭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성장률 둔화에 따른 물가의 하방압력도 커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도권 주택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2분기 가계부채는 비교적 큰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주택시장이 다시 안정화된 것을 고려하면 일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토론 과정에서 일부 온라인카지노 추천 1이 질의한 기준금리의 실효하한 수준과 관련해서 한은 관련 부서는 "주요국의 정책 금리수준이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높은 수준인데다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있어 실효하한이 이전보다는 높아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실효하한 도달시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들은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했을 때 양적완화, 수익률곡선 관리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도입했으나,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 금융·외환시장 여건이 주요 선진국과는 상이하며 우리 여건에 적합한 정책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최근 경제여건을 볼 때 현재로서는 이러한 정책수단의 활용을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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