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을 향해 환율 조작을 하지 말라고 재차 경고를 하고 나섰다. 적발 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카지노 입플' 반기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경제성장, 파괴적인 무역 적자 해소,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경제 및 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은 카지노 입플 조작을 적발하고 조치를 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여기에는 부당한 외환시장 개입과 같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불공정한 통화 관행에 맞서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무역 상대국이 불균형을 조장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우위를 초래하는 다른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교역 상대국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기타 조치를 과도하게 취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거나 평가절상할 경우 이는 시장 기반 경쟁을 왜곡해 국내 생산과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달러는 역사적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다른 통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이 외환 개입이나 비시장 정책 및 관행을 통해 자국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방해하는지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재무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의 개입이 양방향으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카지노 입플 변동을 완화하는 국가들이 카지노 입플 상승 압력과 마찬가지로 카지노 입플 하락 압력에 대응하는지를 지속해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의 카지노 입플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중앙은행이 국내 통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을 때, 무질서한 시장 상황이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시장 역학에 대한 더 심층적인 분석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재무부는 "외환 개입 외에도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카지노 입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에 대해서도 더욱 경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자본흐름 조치나 거시건전성 조치의 부적절한 사용 ▲중앙은행 외의 정부 투자기관(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이 경쟁 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카지노 입플을 조작하기 위한 부적절한 활동 등을 꼽았다.

재무부는 "불공정한 카지노 입플 관행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쓸 것"이라며 "카지노 입플 조작국으로 결정한 후, 의회가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위임한 기존 관세 권한의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재무부는 중국에 많은 내용을 할애했다.

재무부는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에도 중국을 카지노 입플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중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 중 카지노 입플 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위안화 평가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경우 재무부가 중국을 지정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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