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재원 대책으로 체납세금 징수 언급

세제당국에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건의할지 주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낙점되면서 앞으로 국세행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재원 대책으로 탈루 세원 확보를 수차례 언급한 만큼 카지노 바카라 재직 시절 '조사통' 경험을 살려 탈세 엄단과 체납 정리를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 집행 기관 수장으로서 의정 활동 당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방안을 세제당국에 건의할지도 주목된다.

◇임 후보자, 李대통령 '체납 정리' 특명 수행할 적임자

27일 관가에 따르면 임광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카지노 바카라장에 임명될 경우 취임 일성으로 탈루 세원 확보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대책으로 탈루 세원 확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충북 제천 유세에서 "경제가 나빠져 정부 재정 여력이 많이 떨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를 많이 했다"며 "재정 관련 대책은 탈루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대선 공약집을 발표한 직후에는 전체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210조원 정도라고 밝히며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좀 정리하면 (재정에)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경기 부진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탈루 세원 발굴하는 방향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앞서 카지노 바카라은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 추적 방안을 보고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국세 누계 체납액은 2022년 100조원을 돌파한 뒤 2023년 106조1천억원, 2024년 110조7천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임 후보자는 카지노 바카라 본청과 지방청에서 조사국장을 6번이나 역임한 '조사통'인 만큼 이 대통령의 미션을 해결할 적임자로 꼽힌다.

특히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편법 증여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법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카지노 바카라 차장 시절에는 조세회피처의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 거래, 비밀 계좌를 이용한 해외 은닉 재산의 국외 증여 등 지능적 역외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활동을 강화한 이력도 있다.

임 후보자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내정 소감문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해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평소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카지노 바카라의 조사·권한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되 남용하지 않는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언론사, 학원가, 병원 등에 세무조사가 집중되면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이런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카지노 바카라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 의원 시절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주도

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카지노 바카라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임 후보자가 그간 발의했던 법안들이 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세법 개정과 세수 예측 등 정부의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다.

카지노 바카라 본연의 역할은 세법 집행이지만, 현장의 경험을 살려 세제당국에 세법 개정과 관련해 가장 많은 의견을 내는 기관이기도 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을 앞두고 보통 1천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며 "카지노 바카라은 가장 전문적인 의견을 내는 기관이어서 해당 건의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를 지냈다.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세제 공약 설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아울러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서는 제외됐지만, 이 대통령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국정기획위원회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자 "동의할 테니 바로 처리하자"며 상속세 개편에도 적극 나선 바 있다.

지난 4월 직장인들과 간담회에서는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명목상 임금이 오르면 과세 표준이 오르고 그러면 세율이 올라서 실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세금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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