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청문회, 요건 제대로 못갖춰…서두르는 이유 이해안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현 검찰제도 헌법상 조직 아냐"

"헌정질서 파괴세력 단죄하는 건 정치보복 아니다"

(서울=메이저카지노)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법불신 사태에 이른 단초가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메이저카지노 열린 기자간담회메이저카지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왜 지난 5월에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조 대법원장이 최근 열린 국제행사메이저카지노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자기 입장메이저카지노 사건을 보지 말라, 판결서를 서둘러 작성하지 말라 등이 세종대왕 법사상의 핵심"이라며 "세종 법사상 운운하기 이전에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주제로 열린 대법원 국제행사메이저카지노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또는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된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입법 만능주의 사고메이저카지노 벗어나길 간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근거로 이날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서도 "당사자는 출석을 거부했다. 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서둘러 국회가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이 임명하는 구도라면 그 명칭이 뭐든 위헌은 아니다"라고 봤다.

이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직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성명을 내고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검찰 제도는 헌법상 조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검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다. 검사는 필요하다. 공소 제기메이저카지노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메이저카지노도 검사 역할은 크다"며 "중수청메이저카지노도 검사가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검사 역할은 남아 있다. 이런 점메이저카지노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등을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헌정질서 파괴세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 단죄하는 건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메이저카지노 국민의 지지를 받아 딛고 일어섰다"며 "만약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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