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GA)에 대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설계사 소득감소 최소화를 위해 기존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 GA협회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엔드당국의 제도 개편 취지와 같이 판매채널 간 규제차익 없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감소 최소화를 위해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의 감독규정 방안은 계약 체결 비용의 1.2% 이내를 4년 분급 유지관리 수수료율로 하고, 신인 설계사 지원비용 한도 예외 규정 신설, 1,200%룰 적용 시기 유예 기간을 내년 7월까지로 한다.

GA협회는 4년 분급 유지관리 수수료율을 계약 체결 비용의 1.5% 이내로 하고 신인 설계사 지원비용 한도 예외 규정 삭제, 1,200%룰 유예 시기를 2027년 1월로 유예하되, 시스템 구축 및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A협회는 4년 분급 유지관리 수수료율은 설계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엔드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통제 대상인 GA의 의견과 영향분석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험사에게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엔드감독원 수준의 자료요구 및 실사권을 부여하면서 GA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업 비밀 유출과 행정부담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GA협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GA협회는 "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에 따라 GA 스스로 내부통제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도록 당부하고, 협회 차원에서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엔드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GA협회는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를 내실화하도록 노력하며 내부통제 관련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회장은 "소비자 보호 중심의 영업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회원사별 내부통제 시스템 체계 구축과 자율규제 등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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