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정부가 15일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낮추는 대출 억제책을 포함시킨 것은 즉각적으로 수요를 틀어막아 단기 효과를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의 초강수 규제의 약발이 통하려면 신규 주택구입에 활용되는 대출수요를 지속적으로 틀어막아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2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전세를 낀 갭투자까지 전면 차단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여전히 대출 제한에 따른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단기적으로 과열된 주택 시장을 식힐 수는 있겠지만, 공급 없이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대출 한도 '6억→2억'…수요 눌러 집값 잡는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동시 묶는 동시에 금융규제까지 강화했다는 데 있다.

현재 주택시장 공급 불안 심리와 선매수 수요,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더해져 전방위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더 이상 시장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일단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이 종전 6·27대책 때보다 대폭 강화했다.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지 석 달만에 또다시 추가 대책이 나온 것이다.

당초 규제지역에서 집값과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나, 내일부터는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강남3구와 마용성 및 한강벨트 주요지역의 고가주택 위주로 대출수요를 집중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주담대 제한은 6·27 대책으로 어느 정도 재미를 봤던 대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 시행 한 달도 채 안돼 집값이 조정세를 보이자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카지노위의 적절한 규제 정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공개 칭찬한 바 있다.

대출 한도 제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주요 카드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보류해오던 전세대출의 DSR 적용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주택보유자들의 전세대출만 DSR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세대출이 임대인의 갭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어 집값을 밀어 올리지 못하도록 길목을 차단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이다.

온라인카지노권에서는 온라인카지노당국이 이번 조치로 6·27대책 이상의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특정 가격 이상의 주택은 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초강수 조치도 꺼낼 수 있다고 보고있다.

◇ 고가주택 '신고가 랠리' 잡힐까

이번 10.15 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자심리를 냉각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 관점에서 효과를 낼 지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여기엔 공급대책과 달리 온라인카지노대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점 뿐 아니라,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었던 6.27 대책 또한 상승세를 막진 못했다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6.27 대책은 주담대 상한선을 두는 첫 시도였던 데다, '6억원'이라는 기준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즉각적 효과를 냈다.

특히, 기존 '15억원 이상 주택 주담대 금지'와 달리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신고가 랠리'가 주변 집 값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늘자 6.27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에 가계부채가 끼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끊어냈다는 점에서 6.27 대책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판단을 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주담대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차등화하는 이번 규제가 어느 정도 먹혀들지다. 한마디로 고가주택 '신고가 랠리'를 끊어낼 수 있을 지 여부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향후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기존 최대 한도가 6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각각 2억원, 4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업계에선 주담대가 6억원으로 축소된 이후에도 고가주택시장의 신고가 랠리가 지속됐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고가주택시장은 주담대 의존도가 생각 만큼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더라도 현금동원력을 앞세운 구매자들의 '신고가 랠리'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대출수요 억제 대책이 더 이상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어 당국의 부담도 큰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거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됐을 당시를 보면,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간간히 신고가는 나오는 패턴이 반복됐었다"며 "이번 대책 이후엔 어떤 전개가 나올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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