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의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대통령실과 조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소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정대는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모든 문제를 조율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금번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서도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해왔다"며 "지난주 금요일(17일)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과 이번주 월요일(21일)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일정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연내 처리라고 하는 것도 함께 조율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당이 마련한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의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전일 민주당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마련했다.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