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원건설산업이 허위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업체에 갑질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바카라 카지노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원건설산업은 동원그룹 계열사다. 동원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며 동일인은 김남정 바카라 카지노그룹 회장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곳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카라 카지노은 2019년 7월 5일과 2021년 10월 6일에 각각 '1공구 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바카라 카지노은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와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6천500만원을 제외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바카라 카지노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

바카라 카지노 계약을 체결할 때 바카라 카지노업체에 지급할 금액은 바카라 카지노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바카라 카지노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하고 계약서면을 작성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바카라 카지노은 '1공구 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 작업 비용, 민원 처리·산업재해 처리 비용, 천재지변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1공구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바카라 카지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설정했다.

이 같은 특약은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바카라 카지노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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