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강도 높여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중국과 2019년 타결한 1단계 무역합의 내역을 중국이 완전히 이행했는지 조사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앞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타결한 1단계 라이브카지노를 완전히 이행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중국이 1단계 라이브카지노에서 약속한 내역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미국의 상업에 가해진 부담이나 제약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지키게 하고, 미국의 농민·축산업자·노동자·혁신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민을 위해 중국과 무역 관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의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중국의 무역 정책을 문제 삼아 관세로 강하게 압박한 끝에 2019년 12월 라이브카지노에 도달했다.

당시 중국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통화 및 환율 등의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약속했다. 또 당시로부터 2년간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의 연간 수입액을 2017년 대비 최소 2천억달러(약 286조원)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이 2천억달러 수입 약속을 지키지 않자 트럼프는 중국이 라이브카지노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미국 정부가 이같은 라이브카지노를 개시하자 중국 정부는 주미 중국 대사관을 통해 항의 성명을 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공식 엑스 계정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 확대, 시장 접근성 증대 등 1단계 경제·라이브카지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이는 미국 기업을 비롯한 모든 나라 투자자가 중국의 경제발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단계 합의 체결 이후 미국은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련의 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해 경제적, 또 여러 형태로 압력을 강화해왔다"며 "이러한 행동은 미·중 관계와 경제·라이브카지노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고 정상적 라이브카지노 및 투자 행위를 방해하는 한편 합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크게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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