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 줄이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공청회 등을 거쳐 제시했던 두 가지 안보다 더 높여 잡은 목표다. 기존 '50~60%'와 '53~60%' 중에서 하한이 더 높은 안을 택한 동시에, 상한을 1%포인트(p) 높였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 토론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2035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NDC)를 확정했다.

2035년에 2018년 순배출량(742.3백만톤CO2eq) 대비 53~61%를 감축하는 게 목표다.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다.

정부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 감축 수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유럽연합(EU)과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 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또한 과거 감축목표의 경우 기준연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 목표연도의 배출량은 순 배출량(총배출량-탄소 흡수량)으로 산정해 감축률을 높게 산정했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2035 NDC 수립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순 배출량으로 통일했고, 최신의 통계 기준(2006년 IPCC 지침)을 적용했다.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된 2035 NDC를 이튿날(1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이후 연내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과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Green Transformation·녹색 전환)를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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