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의결…COP30서 공식 발표·연내 유엔 제출

기후장관 "기후 위기, 녹색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 줄이기로 확정했다. 산업계가 요구한 48%보다 5%포인트(p) 높여 잡았다.

앞으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과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감축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산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순 배출량(7억4천230만톤CO2eq)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CO2eq는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 등 6∼7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온실효과로 환산한 총량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를 제시했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이 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NDC'를 오는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다. 또한 연내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각국은 지구 행성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책임지는 만큼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과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 전환(K-GX)'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관계부처는 물론, 산업계 등이 함께 중지를 모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도 확정됐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인 할당 기준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계획으로, 이번 계획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의 배출허용 총량, 시장 안정화 예비분 도입·설정,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등이 담겼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 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현행 10%에서 15%까지 높인다. 기후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늘어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한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 총량은 발전과 발전 외 2개 부문을 구분해 선형감축 경로로 총 25억3천730만톤을 설정하고, 배출허용 총량 내에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했다.

이를 활용해 한국형 시장 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기후부는 이번에 확정된 4기 할당 계획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개별 기업에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2035 NDC 수립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해 탈탄소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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