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 은행들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하면서 업권 전반에 자본비율 충격이 예고됐다.

KB우리 카지노지주는 1조원 넘는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최대 54bp(1bp=0.01%p)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CET1 54bp 빠지는 KB…대규모 과징금에 자본비율 방어 비상

1일 우리 카지노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 지난달 28일 홍콩 ELS 사태 관련 총 2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받았다.

우리 카지노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들에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양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 제재 수준이 결정됐는지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제재 규모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ELS 판매금액이 8조1천972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국민은행은 1조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3천100억원대, 농협은행은 약 3천억원 수준, 하나은행은 2천억원대, SC제일은행은 1천억원 안팎의 금전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 전체 제재 규모는 총 2조원 수준에 달했다.

우리 카지노권 안팎에선 ELS 제재 규모가 2조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요 우리 카지노지주의 CET1 비율이 약 100b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특히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KB우리 카지노의 CET1 비율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CET1 비율 하락폭은 운영리스크 증가로 인한 위험가중자산(RWA) 확대와 과징금 납부에 따른 보통주자본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산출된다.

현행 규정상 과징금은 운영리스크로 인식되며, 해당 금액의 600%가 RWA로 반영된다.

만약 과징금이 1조원일 경우 약 6조원의 RWA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카지노권은 RWA가 1조원 늘어날 때 CET1 비율이 약 4bp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산식을 적용하면 KB우리 카지노은 RWA 증가만으로 약 24bp의 비율 하락이 예상된다.

과징금 납부는 자본 자체를 직접 줄이는 효과도 가져온다.

우리 카지노권에서는 자본 1천억원 감소 시 CET1 비율이 약 3bp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한다.

과징금 1조원은 약 30bp의 CET1 하락으로 이어진다.

운영리스크 반영에 따른 분모 증가와 자본 감소라는 두 요인이 합쳐지면 KB우리 카지노의 CET1 비율은 최대 54bp 하락할 수 있다.

일단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르면서 은행권은 자본비율 충격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는 과징금이 사전 통보되면 즉시 운영리스크로 인식되고 RWA에 반영되는데, 이후 우리 카지노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감경되거나 소송을 통해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에도 확정 전부터 RWA가 확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반영해 우리 카지노위원회와 우리 카지노감독원은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3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완화 조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우리 카지노당국은 관련 사고의 재발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우리 카지노위 감경 권한에 이목…생산적 우리 카지노 공급에도 제동

이처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RWA가 증가하면서 기업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돼 은행권의 생산적 우리 카지노 공급 여력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5대 우리 카지노지주는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포함해 총 73조~93조원의 생산적 우리 카지노 공급 계획을 제시했는데, CET1 비율이 크게 하락하면 이러한 계획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CET1이 낮아지면 단순 대출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손실 흡수능력도 약화돼 감독당국의 자본 규제 압박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사주 매입·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여력도 제한되고, 조달비용 상승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우리 카지노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우리 카지노위원회는 금감원 제재안에 대해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홍콩H지수 ELS 제재의 최종 확정 절차는 3월 말 이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카지노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금소법 감독규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구체화됐고 금감원과 우리 카지노위의 감경 권한이 분리돼 있다"며 "금감원에서 적용 가능한 감경 사유는 모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카지노위 단계에서 추가 감경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우리 카지노당국 관계자는 "우리 카지노위는 배상 실적을 포함해 금액을 조정할 권한이 있고 과태료 역시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액수는 우리 카지노위의 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제재심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여서 실제 부과가 이뤄져야 운영리스크·RWA 반영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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