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대출 소득기준 각각 1.2억·1억으로 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지원하는 '우리아이 첫 걸음' 계좌 신설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결혼·육아 공약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아이 첫 걸음 계좌를 신설한다"며 "0세부터 1세 자녀에게 월 20만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 월 10만원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대1매칭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8세 만기 도래하면 약 5천만원 자산 규모 형성돼 자녀 교육, 주거,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도 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청약 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결혼이 불이익되는 페널티 구조를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신혼부부 주택대출은 소득 아닌 자산 기준으로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을 1억2천만원, 버팀목전세대출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 마련을 위한 결혼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표되는 공약이 대선 주자들과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 없지만, 복지와 관련된 공약인 만큼 당에서 확정되면 누가 후보가 되든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내용"이라며 강조한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과 관련해선 "태어나면서부터 만 17세 끝날 때까지 1대 1 매칭으로 부모와 국가가 저축하게 되면 5천만원 정도 목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18세 정도에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시드머니로 해서 주택 청약이나 국민연금 혹은 본인 판단에 따라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도 가능하다"며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취약계층 자립에 도움이 되는 디딤씨앗 통장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디딤씨앗 통장은 가족이 10을 부담하면 정부서 30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디딤씨앗 통장이랑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 두 가지를 가입하게 될 경우 취약계층은 18세 때 약 1억원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에 드는 예산 규모에 대해 "전반적으로 8조5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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