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현안 브리핑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4 ksm7976@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오는 6월 5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거취와 관련해 "보수주의자이고,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보수의 영역에서 활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삼프로TV에 출연해 '최근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일각에선 야당에 입당할 것이란 말도 나오는데 향후 거취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일(야당에 입당)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깜냥은 안되지만 정치를 할 것이었다면 작년에 출마했을 것"이라며 "작년에 이미 한번 의사결정을 한 것 아니냐, 지금은 오히려 (정치를 하기에) 환경이 훨씬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안하겠다고 한 이유는 자기 희생이 너무 큰데 그걸 할 정도로 마음이 단련돼 있지 않다"며 "아직 무엇을 할 지 정한 것은 없지만 공직에 25년 넘게 있었던 만큼, 좀 더 다른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놓고 금융당국의 섣부른 메시지가 시장의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를 경상 국내총생산(GDP) 내외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작년 은행권에 행장 연임 이슈 등이 많았는데, 상반기에 은행들이 금리를 확 낮추고 대출 마케팅을 엄청 하면서 주요 리테일을 하는 은행들의 연내 가계대출 목표치가 100%, 심한 경우엔 160%까지 초과 달성하는 상황이 됐다"며 "늘어나는 추세가 8~9월 9조가 넘어갔는데,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월별 가계부채 증가가 10조원이 넘어가고, 목표치도 200%를 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은 자연회수분이 있으니 가계대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월별 가계대출 증가율이 6조원대면 모르지만 8~9조원에선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월별 가계부채 증가가 10조원이 넘어갈 경우 그 부작용이 어떤지 잘 알기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과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안 해서 갖고 올 또 다른 잘못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급증보단 가계부채 부채 급증이 더 걱정이었고, 금융당국의 목표함수는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로 특정 부동산의 가격을 잡을 수 없고, 지난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역시 이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평균적으로 경상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을 맞추려면 월별 순증이 4.5조원에서 5조원 정도 수준"이라며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 무디스 등이 한국의 매크로 리스크 요인으로 꼽은 것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 이로 인한 금융리스크, 내지는 시장 시스템 리스크 촉발, 가계부채로 인한 지나친 금리부담이 사회 총수요를 눌러 경제성장을 막을 것이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이것을 관리한 것이고, 작년 하반기 당국의 관리 맥락도 그런 측면이 컸다"며 "기준금리로 가계부채를 못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관리로 특정 부동산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PF와 관련해선 악성 미분양 증가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PF사업장의 경우 올해 6월 정도엔 10조 정도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재작년 기준으로 부동산PF 잔액은 230조~240조원 정도였는데, 악성 물건이 줄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본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성 재평가를 해서 '악성PF 사업장'이라고 도정을 찍어 추려낸 것이 23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중 아마 6월 말 정도 되면 10~11조원 정도가 남을 것이고, 이중 절반이 감독당국 관리 안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가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5조원 정도"라며 "해마다 N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걸 정리한 것이니까 금융시장에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해결했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가 지나면 악성PF 사업장이 수조원 줄어들고, 하반기 되면 정상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 관련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건 내부 진행중으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부동산 자금 공급하는지에 대해선 사회가 중지 모을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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