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메이저사이트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군사 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입 다물던 메이저사이트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 국민이 배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시에 메이저사이트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딱 그 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메이저사이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 배당이 되자마자 메이저사이트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메이저사이트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뒤집었다. 공정성도 일관성도 없는 조잡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의원님들은 최후의 그 순간까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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