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시대적 여건에 맞지 않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폐지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재초환' 제도는 본래 일부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시대적 여건과도 맞지 않기 위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제도는 중대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며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지만 재초환은 실현되지도 않은 가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 침해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후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미실현 이익인 재초환 부담금까지 납부토록 하는 것은 동일한 이익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는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현재의 경제 여건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로또 재건축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에는 재건축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들은 이미 치솟은 공사비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여기에 재초환까지 부과되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건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추상적인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 재초환 폐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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