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파기환송심 기일지정 취소 요구키로

대법관 증원·피선거권 박탈 소급적용 강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진행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온라인카지노 콤프장에 대한 탄핵 추진 결정을 보류했다.

더불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 기일 지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키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온라인카지노 콤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분명하다는 데 대해 의원들 간 이견이 거의 없었다. 엄중한 상황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대법관과 고등법원에 의해 법 정신에 위배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게 절대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다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아직 위헌이나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일부 신중론을 고려했다"며 "탄핵 추진은 보류하되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3시간여 동안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에선 총 38명의 의원들이 발언했다.

노 대변인은 "조희대 온라인카지노 콤프장이 주도한 파기환송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후 고등법원으로 내려진 뒤의 과정은 당일에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그 재판부가 당일에 기일을 잡고, 집행관이 송달을 했는데 이건 전례 없던 일"이라며 "이런 과정들을 국민께 더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15일로 예고된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5월 15일은 선거 기간이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당의 후보지만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의 후보다. 법에서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 대법관에 의해, 고등법원에 의해 이미 이뤄졌기에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미 (온라인카지노 콤프장이)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 국민의 참정권 침해, 온라인카지노 콤프 내규를 어김으로써 여러 면에서 정치 개입이라는 점을 온라인카지노 콤프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한 당내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노 대변인은 "15일 기일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후에 새로운 기일이 지정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은 더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법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직자선거법 이외에 대장동 사건도 5월에 사흘, 그리고 6월 3일 선거일까지 공판 기일을 알려왔다"며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오해라면 당장 선거 이후로 기일을 다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현재의 다수 설이다. 이를 아예 법에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도 전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도 논란거리였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법도 논의하기로 했다.

노 대변인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한 입법도 검토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인구 대비 (대법관 수가) 너무 적은데 일정 규모로 늘리는 것오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피선거권 박탈을 소급 적용해 아예 선거가 불성립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여지가 있는만큼 이에 대한 과잉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의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이번 대선에 관련된 허위사실공표가 아니었으므로 대통령 당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이미 과거 시점의 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편 노 대변인은 기자브리핑 후 별도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온라인카지노 콤프장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노 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조희대 온라인카지노 콤프에 의해 자행된 상황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향후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재판 기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5일(6·3 선거일 포함) 이 지정된 사실은 대선 후보자의 신분 보장과 선거운동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하며 당이 사법부에 강력히 경고토록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받드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장 적절한 시점에 결행함으로써 대선 후보를 지켜낼 것"이라며 "내란세력의 집권 연장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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