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舊)연금은 기성세대에 적용되는 현 국민연금 제도, 신(新)연금은 미래 세대에 적용되는 새 국민연금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해서 운용하는 새로운 연금 제도를 제안했는데, 최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을 내놓으면서 재차 논의에 불이 붙었다.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서 구연금과 재정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신연금은 보험료에 기대 운용수익을 합친 돈과 가입자가 받을 돈이 같은 '기대 수익비 1'인 구조로 만들기로 했다.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구연금의 재정 부족분은 국고를 조기 투입해서 미적립 부채 증가를 억제하자고 제안했다. KDI에 따르면 연금 재정 부족분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6.9%인 609조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신·구 분리는 기금 고갈 우려로 인해 갈수록 보험료율은 높아지고 소득대체율은 낮아지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세대 간 불평등' 불만이 커지자 고안된 아이디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 수익비를 1로 운영하는 신연금의 방식은 사적 보험과 다를 바 없어 사회연대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의 취지를 희석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증권부 송하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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