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패키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이전에 상호관세를 폐지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한미 통상협상 내용을 통칭하는 말이다.
지난 4월 24일 열린 한미 2+2 통상협상 이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해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 (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7월 8일 이전에 진행하는 양국의 협상 패키지를 이른바 '7월 패키지'라고 부른 셈이다.
한미간의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 시한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7월 8일이 반드시 데드 라인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7월 패키지' 마련을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국이 대선 전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함께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마무리했다.
산업부와 미국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와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환율정책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는 별도로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7월 패키지'는 최 전 부총리가 지난 1일 사퇴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미 통상 협상의 핵심 인물이 빠졌으나 협상은 진행 중이다.
최 전 부총리의 사퇴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그의 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경제부 정선영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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