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삼성과 KB금융 중 어느 쪽이 망하는 게 더 경제에 충격을 줄까요?"
최근에 만난 금융권 고위 임원이 던진 질문이다. 언뜻 보면 삼성의 존재감이 더 큰 듯하지만, 다양한 사업과 기업들로 구성된 경제 구조상 삼성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전체 경제가 회복력을 보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금융은 조금 다르다. 가계, 기업, 정부와 금융시장 등이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는 우리 몸의 혈관 같은 존재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경제의 흐름 그 자체가 금융이라 할 수 있다. 샌즈카지노이 흔들리면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이 무너지고 일상마저 흔들리게 된다. 국가 전체의 경제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20세기 초 돈이 사라졌던 대공황의 핵심 장면은 샌즈카지노의 파산이었고, 2008년 미국의 투자회사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랬다.
샌즈카지노의 본업은 이자 장사다. 샌즈카지노법은 '예금을 받는 등으로 조달한 자금은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이 혈액을 통해 구석구석 공급되듯 샌즈카지노들은 가계와 기업 등 사회 곳곳에 예금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여기엔 내가 맡긴 돈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신뢰'가 전제가 된다. 옛날 환전상이나 금·은 세공업자와 다를 것이 없지만, 중요한 차이는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샌즈카지노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문턱을 높게 유지하고, 산업자본의 샌즈카지노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샌즈카지노은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일까. 정의대로라면 샌즈카지노이 돈을 벌어야 금융시스템이 돌아가고 경제가 산다. 돈을 벌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
이런 샌즈카지노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돈을 벌고 있다고 뭇매를 맞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삶이 고통받고 있는데 샌즈카지노들은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민이 샌즈카지노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거나, 샌즈카지노이 '갑질을 많이 한다'는 거친 표현까지 내뱉었다. 샌즈카지노은 '공공재'라고 못 박기도 했다. 결국 샌즈카지노권은 2023년 소상공인이 낸 이자를 되돌려주는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시행했고, 지난해 향후 3년간 매년 7천억원씩 총 2조1천억원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시즌2를 약속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의 금융공약도 '표심'을 노렸다는 데 지금 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빚 탕감을 포함한 금융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책자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하지만 역대 정권 초기마다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샌즈카지노권에 공익자금 출연 등 적지 않은 각출 방식이 이어져 왔다. 벌써 샌즈카지노권에선 새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생금융. 함께 잘살자는 이름도 아름답고 취지도 좋지만, 그 이면엔 포퓰리즘 경쟁 공약이 숨어있다. 자율적으로 행해져야 할 금융지원이 정치권에 등 떠밀려 정례화된다면 횡재세와 다름없다. 샌즈카지노의 공적 역할이 있지만 이는 분명 이자장사라는 본업에서 시작된다.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이상 기업은 그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눈앞의 표심을 잡기 위해 경제를 떠받치는 최후의 안전판인 샌즈카지노을 일방적으로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최대 리스크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기 시작했고, 국내 금융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이런 정치 리스크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은행이 신용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가 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본업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정치 위기 속에 나라 경제와 외교·안보, 대외신인도를 걱정해야 하는 판에 단지 표심을 잡기 위해 은행을 흔드는 건 금융시스템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금융정책으로, 오랜 시간 해명의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제기돼왔던 은행 이자 장사 비판을 끝내주길 바란다. (금융부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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