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당선 후에 30조원에 달하는 민생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먼저 추경의 불을 지핀 것은 민주당이다. 지난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30조원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p)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거론하며 과감한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달 뒤 국민의힘의 김 후보도 당선되면 취임 당일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경제워룸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5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슈퍼 추경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는 이미 시장에 반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지수는 달러 약세와 트럼프 관세 협상이 무뎌지는 여파 등도 훈풍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4월 초 2천300에서 최근 2천70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약 15% 정도 올랐다. 부동산은 지방에서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서도 강남과 인근에서는 '똘똘한 한 채' 신드롬에 따라 신고가 아파트 거래가 나오는 극심한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 소비심리 관련 경제지표는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로 비상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한은이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수(CCSI)는 101.8로, 8포인트 급등했다.

추경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해 최근 미국과 일본의 국채 시장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게 국내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진단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는 급상승세를 탔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4월 초 4.5% 수준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5% 선을 넘어섰고, 일본 30년물도 2.5%에서 3.2% 근처까지 치솟았다. 두 나라의 금리 급등은 각 정부가 감세를 추진하면서 정부 예산 재원을 적자국채로 메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공통으로 두 국가 모두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결국 미국과 일본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내 대선 후에 벌어질 슈퍼 추경이 야기할 부정적 파장들은 간단치가 않다. 추경으로 끌어올린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에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대폭 증액될 수밖에 없다. 결국 슈퍼 추경이 불러올 파장은 악순환을 낳는다. 세수 부족으로 허덕이는 재정 곳간을 감안하면 대규모 적자국채가 또 발행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런 위험에도 슈퍼 추경이 경기를 회복시키는 반전의 기폭제가 된다면 적기에 올바른 정책을 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일단 경기부터 살리는 일에 모든 걸 걸어야 할 정도로 민생이 시급하다. 가장 무서운 위험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디지털뉴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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