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검토…보편·선별은 재정여력에 달려"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0조~21조원으로 예상했다.

진 의장은 6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1차 추경 당시인 올해 초, 35조원이 필요하고 세부내역까지 정리해서 제안한 바 있다"라며 "정부가 다 받지 못했고 12조원 추경안을 편성했다. 심사 과정에서 2조원 늘어서 대략 14조원 정도 됐으니 추가로 20조~21조원이 필요한 게 기본 입장인 것은 맞다"라고 했다.

다만 '20조~21조원의 기준보다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하기 어렵다. 되도록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추가 추경 재원이 민생 회복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진 의장은 "1차 추경은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라며 1차 추경 당시 민생 지원에 쓰인 5조원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 국민에 지급되는 보편적 성격의 민생 회복 지원금도 검토한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카드에 있다.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다르다"라며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다면 보편 지원이 맞다. 그것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비쿠폰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 지원은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지는 정부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

또 "재정 여력에 따라서 전액 지원이 아니라 할인율만큼 지원하는 고유한 의미의 지역화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며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10만원어치의 상품을 살 때 소비자는 9만원을 내고, 정부가 재정으로 1만원을 지원하는 형태의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진 의장은 '말한 대로 추경이 진행되면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지금 내수와 소비 불황이 경제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하면 1% 정도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nkhwang@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