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면 국민의힘은 협력하겠다"면서도 "추경의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원내 지도부가 새롭게 진용을 갖춘 만큼 민생과 국회기능 회복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추경과 관련해 "정부가 약 20조원 추경을 준비하는데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면 국민의힘은 협력하겠다"며 "다만 추경의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 방식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이 투명해야 한다"며 "혈세는 필요한 곳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선 우리 당도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기업 경영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 자본의 개입을 넓혀주는 방식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며 "시장과 기업 투자자 모두 신뢰하고 납득할 해법을 찾기 위해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국가 뼈대를 구성하는 핵심 제도로, 이런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 처리하면 그건 입법이 아니라 입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장악"이라며 "특히 대통령 기소를 막는 조항, 대법관을 늘리는 사안에 대해 국민은 이미 이것을 방탄 입법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건 민생회복이며 정치 목적이 뚜렷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순간 국정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치가 싸움이 돼선 안된다"며 "정쟁이 아니라 책임이, 대립이 아니라 해법을 찾는 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추경과 상법, 사법 체계와 관련한 (김 비대위원장) 말씀에 언중유골이 있다"며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으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다. 깊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정치가 다시 국민 앞에 설 수 있단 희망을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정치인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고물가, 내수침체는 이미 현장의 비명이 됐다"며 "국회는 민생회복에 더 속도 내야 하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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