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대응 필요…정책 유연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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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10만가구 수준으로 급감하는 만큼 공급 불안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24일 오후 2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올해 14만 가구에서 내년 10만 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연구위원은 "2025년 상반기에는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수도권과 지방 간 회복 양상이 분화되었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 전환이 뚜렷해지는 등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착공 감소의 여파가 입주 물량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수급 불균형과 수요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5년 상반기 전국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착공은 공공 물량 중심으로 유지됐지만 민간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완화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을 회복한 반면 지방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단기 시장 회복세 이면에 구조적 불균형이 내재하여 있다는 의미로, 단기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수급 균형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 정상화와 지역 균형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의 조기 공급, 민간 사업성 제고, 금융 접근성 강화,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정책 신뢰 회복과 수요 맞춤형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을 발표한 이지혜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건설투자는 2023년 건설 수주 급감과 2022~2023년 건축 착공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수 부진, 높은 공사비, 대출 규제, 부동산 PF 부실 등 복합적인 제약 요인이 건설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공공 발주 물량 확대, 인프라 투자, 도심 재정비 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공사비 및 공기 현실화, 입찰제도 정비,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엄근용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과제'를 주제로 건설경기가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라며 재정지원 확충, 수요침체 개선, 규제·제도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0조원 내외로 편성해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침체 개선'을 위해 주택 거래세 완화, 민간자본의 투자유도를 위한 리쇼어링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 현실화나 적정 공기·공사비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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