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외환시장에서는 엔화도 많이 쓰고, 유로화도 많이 쓰지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는 달러가 거의 99% 입니다. 엔화, 유로화도 발을 못붙이고 있는데 비 기축통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비집고 들어갔을 때, 범용성이 커질 수 있을까. 지금은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 보는 듯합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도입해 통화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제도화돼서 비즈니스 모델이 되려면 인프라가 깔려야 한다"며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정착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용도로 쓰겠나 생각해보면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위한 판을 깔아줘 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달러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만약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쓰게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통화주권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려대 법학과 석사를 마친 후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로스쿨, 뉴욕주 변호사를 거쳤으며, 2000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다 2022년 12월부터 금융연구원으로 합류해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이정두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 스테이블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도입 영향은.

▲ 스테이블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시장 자체가 이제 너무 커졌기 때문에 도입이라기보다 제도화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약 20조원 어치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다.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현재도 상당한 외환거래 수요가 달러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으로 소화되고 있는데 향후 양성화되고 법인 사장자산 거래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 공식적인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는 대외지급 거래나 송금 등에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 서학개미들의 주식 거래와 비교할 때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의 환율 영향은.

▲ 해외주식 거래와 같은 식의 환전 수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주식을 사고 싶다하면 증권사 통해서 환전해서 나가고, 신고를 한다. 달러를 투자 목적으로 환전해서 갖고 간다 그러면 이게 모니터링이 된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하면 증권사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빗썸 이런 곳에 원화를 넣어서 원화로 스테이블코인을 산다. 그리고 이걸 해외에 있는 바이낸스에 보내고, 원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해외로 보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서 들여오면 된다. 이 과정이 모니터링이 안되고, 규제 바깥에 있는 셈이다.

-- 외국환거래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 우리가 그동안 외국환거래법을 두고 국내의 자금이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원화와 외화를 교환할 때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해왔다. 이 때 통화량과 환율도 관리하게 되는데 이제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도입되면 원화 거래로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거래한 것만 나와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모니터링은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제도화되면서 같이 세팅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에서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의 경우 70% 정도는 거래소에서 이뤄지지만 30%는 개인 지갑에서 이뤄진다. 신고를 안하면 알 수 없는 셈. 그래서 제도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제 공백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가상 자산 자체가 중앙의 관리체계를 벗어나려는 욕구로 인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계로 남는다.

-- 환율 변동성 영향은.

▲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오히려 환율 변동성이 줄어드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외환시장 거래 요인 자체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 굳이 달러-원 환율도 환전하지 않고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으로 거래할 수 있다. 갑자기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달러로 다 바꾸겠다 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의 외화거래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실제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으로 송금 서비스를 하자 추진하기도 했다. 해외송금은 스위프트망을 통해 외화를 주고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스테이블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으로 하게 되면 그런 측면의 (환율)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 외국환거래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통한 대외지급이나 송금 등의 거래는 외국환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해외 소액 송금업자의 경우에도 금융위, 기재부 등의 등록 요건과 모니터링 체계에 들어와있는데 한도없이 거래 가능성한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규제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이건 스테이블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과 연계지을 게 아니라 바로 해야 하는 문제다. 우선은 대외 송금이나 지급거래에 대해 대외지급 수단에 포함해서 관리되도록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 개인들의 수요가 많을까.

▲ 수수료를 따져봐도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외환거래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만약 큰 금액이 아니라면 금융회사를 쓰겠지만 해외로 유학자금을 보내거나 주택자금을 보낸다 하면 금액 제한이 있지 않나. 이를 우회하고 싶은 수요가 있을텐데 이런 수요들은 상당부분 스테이블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쪽으로 갈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금융회사 계좌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으로 한다면 세금이나,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경쟁력의 핵심은 범용성인데 달러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에 비해 (원화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

▲ 일단 분명 통화정책, 외환정책에는 혼란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쓰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못하니까 못쓰게 하는 것은 어렵다.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도입 논의에 한국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행 프로세스 등에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은 이미 커졌기 때문에 막기는 어렵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자결제, 간편 송금 등이 다 되고, 신용카드도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크게 쓸 일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CBDC의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CBDC가 있고, 싱가포르 CBDC가 있으면 국경을 넘어가면 벽에 부딪친다. 하지만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은 그런 것이 없다. 달러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실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 앞으로 초점을 둬야할 이슈는.

▲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핵심. 예를 들어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런이 발생했을 때 그게 금융시스템까지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의 가치가 1달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언제든 상환하고,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 USDC가 하나에 1달러 20센트 가격이 되면 바로 20센트를 먹을 수 있지 않나. 반대로 1달러의 80%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다. 이걸 보장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엘살바도르에서 발행되는 테더의 경우면 우리나라 보호자들의 경우 테더에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기 어렵다. 원화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지만 외화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포인트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의 경우 역내에서 유통, 거래되는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에 대해 보호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 해외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은.

▲ 미국에서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발행하면 미국 사람들은 별로 안쓴다. 달러를 쓰면 되니까.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한 수요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이 달러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원화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발행한다 할 때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국채를 사기위해 원화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발행할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

--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도입 이후 거래 증가 가능성은.

▲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도입한다해서 금융시장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이미 선불카드, 각종 페이도 많이 있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스테이블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은 가상자산이 아니다. 발행한 사람이 이걸 통화로 바꿔줄게 하는, 권리성을 갖고 있는 증서, 어떻게 보면 채권으로 볼 수도 있다. 발행사들이 가상자산처럼 이것저것 하게 해달라 하는 것은 안된다. 발행사에 대한 진입장벽은 높여야 할 것이다.

syju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